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5년

1. 부산고등법원 1995.04.13 선고 94구5359 판결
  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

1994년

2. 대구고등법원 1994.07.08 선고 94구201 판결
  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%의 세액감면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동법 시행규칙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3년

3. 서울고법 1993.08.25 선고 93구10028 판결
  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(나대지)에 해당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규칙 조감법 조감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